타이베이 지법, 장제스 일기 국사관 이관 판결

- 고인의 일기는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까? 전 국가원수의 일기라면 정부 또는 후손 어느 쪽에 소유권이 돌아갈까? - 장제스 일기, 장징궈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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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17일, 고 장제스 총통과 고 장징궈 총통의 개인 일기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에서 전시된 바 있다. -사진: CNA DB

고 장제스(蔣介石-장개석) 총통과 고 장징궈(蔣經國-장경국) 총통의 일기 소유권과 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국사관(國史館- 총통부 산하 국사 편찬 기관으로 국가의 중요 사료와 문헌을 보존함)에서는 지난 2015년에 장제스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근 6년 간의 심리 끝에 19일, 장제스와 장징궈 총통 임기 내의 문물은 모두 국사관에 귀속되며 기타 소송 건은 기각했다. 또한 본 건은 상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 소송 건은 장징궈의 자부(며느리) 장팡즈이(蔣方智怡)가 2005년에 장제스, 장징궈의 일기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에 기탁 보관했는데, 장징궈의 장손녀 장유메이(蔣友梅) 등 후손은 일기의 소유권은 장징궈의 상속인에 의해 공동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는 일기의 소유권에 대해 관련자들이 제소할 것을 우려해 일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참고인들을 상대로 제소했다. 

국사관은 2015년에 미국 법원에 소송 건을 타이완으로 이관해 진행할 것을 청원해 미국 법원의 동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타이완 타이베이 지방법원에서 10여 명의 장제스 일가 후손들을 피고로 소유권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사관은 장제스, 장징궈 일기에는 공문 서류도 끼어있어 이는 중화민국 소유로 국사관에 이관하여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장제스, 장징궈 고인이 총통 임기 외에 기록한 일기 및 그들의 개인 소유물은 원래 보관인 장팡즈이가 국사관에 기증하여 국사관이 보관권을 소유한다고 밝혔다. -jennifer pai

2 코멘트

    • 예, 법원에서도 국가 원수의 일기를 국가 기밀(중요 정책에 관한 내용 등) 및 국가의 역사기록물로 간주하고
      유가족이 아닌 국가의 중요 문서를 보관하는 국사관에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관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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