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홍콩 국가보안법은 언론 및 집회 자유에 큰 타격 입힐 것

0
51
법무부는 27일 국회 분과위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집회 자유, 언론 자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AFP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화민국 입법원(국회)  외교 및 국방위원회, 사법 및 법제위원회는 27일 ‘중화민국(타이완)정부와 나우루공화국정부 형사사법공조조야’안에 대해 연합 심사를 거행하면서, 쉬스지엔(徐斯儉) 외교부 차관, 장더우후이(張斗輝) 법무부 차관, 차이창버(蔡蒼柏) 경정서 부서장 등의 열석을 요청했다.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당면하게 될 과제에 관한 질의 응답에서, 쉬스지엔 외교 차관은 미국은 홍콩의 우혜 관세 지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미국이 홍콩을 제재할 수 있으나, 그럴 경우 미국 경제에도 소극적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아울러 영국은 영국의 해외 여권을 소지한 홍콩시민에게 영국 국민신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연합은 아직까지 특별한 대응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8월에 시행될 경우 홍콩에서 유학하거나 일하거나 여행하는 타이완 국민들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긴밀하게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장더우후이 법무 차관은 답변했다.

법무부 국제 및 양안 법률사(司) 차이추밍(蔡秋明) 사장(司長)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식 조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평론은 어렵다며, 그러나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가 전복 등 4가지 행위에 대한 규범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홍콩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jennifer pai

여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