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위, 홍콩에 변화 생기면 홍콩조례 폐지 가능은 베이징당국이 고집 부리지 말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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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시민은 24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항의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사진: AFP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4일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약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어 홍콩 정세가 변화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의 적용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고 하여, ‘홍콩 시민 포기를 시사하는 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해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25일 총통의 페이스북 글 내용은 홍콩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베이징당국이 만약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여 정세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수 있어서, 베이징이 자기 혼자 만의 고집 대로 이 일을 결정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시민은 24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항의하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이날 밤 9시 경 최소 180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AFP

대륙위원회는 우리의 ‘홍콩.마카오 관계조례’ 제60조에는 ‘만약 중공이 홍콩정세 악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범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 지위를 동요시키고 더 나아가 홍콩이 중국대륙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부득이 해당 조례의 일부분 또는 전부의 적용을 폐지할 것이며, 이 규정은 ‘정세 변천 조례’ 뿐 만이 아니라 홍콩의 핵심 가치와 시민을 위한 ‘보호 조례’라고 지적했다.

추추이정(邱垂正)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우리의) 홍콩.마카오 조례 제60조는 타이완과 홍콩 간의 교류를 보장하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며 더욱이 베이징당국이 홍콩에 대해 ‘50년 불변’과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며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엄숙한 약속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홍콩의 자유 민주 인권 등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의 홍콩.마카오 관계 조례는 정세 변천 조례일 뿐만 아니라 홍콩의 핵심가치와 시민을 보호해 주는 ‘보호 조례’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초에 입각해 더욱 적극적이며 완벽하게 홍콩 시민에 대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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