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대륙위: 홍콩 리스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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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위원회는 22일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인의 불만과 사회 불안 및 리스크를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사진: 로이터/TPGimage

‘홍콩 국가보안법(초안)’이 중국 제13기 전인대에서 심의된다. 이와 관련해 양안사무 주관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이정(邱垂正)은 22일, 중국은 ‘국가안전’이라는 명의를 빙자해 홍콩시민의 민주,인권,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 또한 홍콩시민의 불만과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홍콩 리스크’를 키우게 되어 홍콩의 국제금융중심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중국 당국이 이에 심사숙고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제23조에서 홍콩은 자체적으로 입법하고, 국가에 대한 배반과 분열을 금지하며, 중앙인민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홍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이관된 후 23년 이래 자체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지난 2003년에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50만 시민의 가두 시위는 정치 폭풍을 일으키며 홍콩의 입법이 무산됐다. 

근래에는 중국 전인대 대표, 정협 위원 및 친중 건제파(Pro-establishment camp) 성향 배경의 싱크탱크 등은 홍콩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을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직접 입법을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정권 전복, 국가 분열, 테러, 외부세력의 간여 등 4종류의 행위를 규범하고 있으며, 이중 ‘테러’활동은 ‘기본법’ 제23조에는 없고, ‘국가 배반’, ‘선동 반란’, ‘국가기밀 절취’  등은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없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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