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 둔화, 유흥시설 영업회복 여부 지방 결정에 맡겨

코로나 19 관련 보도: https://topic.rti.org.tw/COVID-19/ko/new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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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술집, 댄스홀 등 유흥시설에 대한 한시적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사진: 타이중시청 제공 DB

타이완 코로나 19 확산세가 연일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영업 제한 내지 영업금지된 술집과 댄스홀 등 유흥시설의 영업 회복 여부를 놓고 지방과 중앙정부 간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각 지방정부에 유흥업소 영업 회복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6도(6개 직할시) 시장들은 보류하는 태도를 비췄는데,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시장은 이같은 권한부여는 ‘중앙정부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천스중(陳時中) 지휘센터 지휘관은 10일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련 규범을 정해 지방정부에 집행하도록 한 후 지방을 다니며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중앙과 지방 정부가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알며,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데에 있어 의문과 우려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 의논할 수 있다고 천명했다.  

천 지휘관은 중앙에서는 정책과 입법을 책임지고 지방정부에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분권체계가 타이완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업무를 대신 집행하게 된다면 중앙의 인력 부하를 감당하기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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