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공약의 국내법제화 등 인권자문위 10년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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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39차 회의를 가진 총통부 인권자문위원회는 5월 19일로 운영을 중단한다. -사진: 총통부 제공

‘감찰원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법’이 금년 5월 1일을 기해 정식으로 시행됐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총통부 인권자문위원회’가 오는 5월 19일에 단계적 임무를 마치는 데 승인하고 위원회 소집인을 담당했던 천지엔런(陳建仁) 부총통과 전체 위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6일 제39차 회의를 가진 총통부 인권자문위원회는 5월 19일로 운영을 중단한다. -사진: 총통부 제공

6일 개최된 총통부 인권자문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감찰원이 ‘감찰법’ 개정안 관련 보고를 진행한 것 외에도, 법무부는 ‘총통부 인권자문위원회 10주년 성과 보고’를 제출했다. 

이 성과 보고에는 ▶《공민의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공약》,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공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공약》, 《아동권리 공약》, 《심신 장애인 권리공약》 등 5개 인권 공약의 국내법제화, ▶ 위의 공약 관련 국가 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 ▶ 국제 심사를 거행, ▶ 국가의 국제심사에 대한 결론적 의견과 건의 보고를 정착하도록 감독 촉구, ▶ 총 39회에 걸처 위원회의를 개최, ▶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국가 인권위원회 발족을 적극 추진, ▶ 장기간 혼인평등을 주시 및 법제화 추진,  ▶ 《혹형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는 공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3개 핵심 인권공약의 국내법제화,  ▶ 고용 외국인 어업종사자 권익보장, ▶ 인권 교육을 중요시함, ▶ 이주를 강요받는 사안을 주시, 등 인권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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