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이하 출국금지 조치, 야당: 특별조례 개정 해결

타이완 내 해외유입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는 고교(포함) 이하 학생 및 교사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16일 선포했다. 그러나 입법위원들은 이러한 금지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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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는 고교(포함) 이하 학생 및 교사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16일 선포했다. 그러나 야당소속 입법위원들은 법원 근거 문제와 헌법 위반 등을 고려해 경제난해소 특별조례 개정을 건의했다.-사진: jennifer pai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는 대부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로, 중앙전염병대책지휘센터(이하 지휘센터)는 행정원과 토론을 거쳐 전국 고교(포함) 이하 학생 및 교사의 출국을 금지한다고 16일 선포한 바 있다. 

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해당 조치는 법원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 또는 긴급명령 반포를 정부가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무소속 린창줘(林昶佐) 위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헌법 증설 및 개정 조문 규정에 의거해 행정원 회의 결의로 긴급명령을 발포한 후 국민의 해외여행위험경보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를 선포하고 추후 입법원의 승인을 받아 내어 지휘센터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 엄밀한 방역업무를 진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제3 야당 시대역량 원내 총소집인 추시엔즈(邱顯智)는 ‘행정원이 법규 명령을 제정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를 구체화 한 후 입법원 심사에 부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타당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제2 야당 민중당 원내 총소집인 라이샹링(賴香伶)은 방역 현황은 총통의 긴급명령 발포를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지만 법안 개정을 통해 경제난 해소 특별조례 제7조 또는 제8조 조정을 하는 게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1 야당 중국국민당 원내 교섭위 서기장 장완안(蔣萬安)은 최근 추가 확진자는 모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로 지휘센터가 현단계에 국민의 오염지역 방문을 금지하는 관련 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지만, 출국 제한은 국민의 자유 이동의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난해소 특별조례 제7조의 권한 부여 범위와 규범 대상을 명확하게 규범하고, 후속 구제 방법도 마련해야만 방역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민주진보당 원내 서기장 중쟈빈(鍾佳濱)은 방역 관련 특별조례가 이미 통과되었고, 만약 예상 불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권한 부여에 관해서는 이미 특별조례로 규범하였으므로 특별조례로 방역 조치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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