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기밀해제 문건 3월말까지 기록원으로 전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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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28사건’ 73주년 기념식에서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 업무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중앙사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28사건’ 73주년 중앙정부 기념의식 석상에서 국가안전국은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위원회(이하 과거청산회)가 징집.선정한 문건에 대해서 1개월 내에 기밀 해제를 완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안전국은 이에 대해 기밀이 아닌 문건들은 오는 3월말 이전에 모두 국가발전위원회 문건관리국(이하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과거청산 이행기 정의 업무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며, 린가(林宅-전 민주진보당 린이슝-林義雄 자택 가족을 뜻함) 살인사건, 천원청(陳文成) 살인사건 등에 대해서는 ‘최대의 개방, 최소의 제한’에 입각하여 사회대중들이 열람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국은 지난해 7월 24일 정치문건조례가 공포 시행된 후 국가기록원이 징집.선정한 정치 문건은 모두 176개 안건 634권의 약 14만 쪽이며, 현재 이미 기밀이 해제된 문건에 대해서는 총통이 지시한 ‘최대 개방, 최소 제한’의 원칙에 의거해 개방 응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통이 지적한 ‘린이슝 자택 가족 살해사건’과 ‘천원청 살해사건’ 등 문건은 작년 연말에 이미 기밀이 해제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전 보관하고 있다고 국가안전국은 덧붙였다.

한편 정보 입수 출처나 채널 및 정보요원의 신분 그리고 국제정보협력 관련 내용 등 기밀 문건 약 500여 쪽은 아직 기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밀 문건은 전체의 0.38%에 불과하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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