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이 제출한 ‘중증 특수 전염성 폐렴 방역치료 및 경영난 해소 진흥에 관한 특별 조례(이하 방역특별조례)’가 25일 입법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법안이 통과된 후 곧 총통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염병의 위협 아래서 여야 정당이 민주주의적 효율을 보여줬다’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이에 서명을 하여, 방역과 경영난 해소 업무가 완벽한 법률적 기초 아래서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방역 물자와 생산 설비의 조달 또는 사재기나 가격 인상, 격리조치 위반, 전염 현황에 관한 부실 언론 전파 등에 대한 규정과 처벌 등은 방역특별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산업에 대해서 정부는 경영난 해소 융자 및 진흥방안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과 경제의 안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방역특별조례가 통과된 데 이어 행정원은 곧 뉴타이완달러 600억원(한국원화 약 2조3,976억원, 2020.02.25.환율 기준) 규모의 특별 예산안을 입법원 심사에 송부할 예정이다. 차이 총통은 여야가 특별예산안을 조속히 심사 통과시켜 든든한 방역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협력해 줄 것을 희망했다. -jennifer pa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