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정당 속출, 정당득표율 기준 낮춰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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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정당은 우선 체질을 건전화해야만 오랫동안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학자들이 조언했다. -사진: 중앙사

2020년 중화민국 총통선거 및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1월 11일 거행된다. 현재 3팀의 총통 입후보자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데 입법위원 선거는 어떠할까? 제10대 입법위원 선거에는 사상 최고인 총 19개의 정당은 정당 득표를 목표로 소속 입후보자들이 출마했다.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과 최대 야당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 그리고 친민당과 시대역량 등 지명도가 높은 정당들 사이에서 소수 정당이 생존 및 발전하는 방법에 관해 학자들이 조언했다.

둥하이(東海)대학교 정치학 교수 선유중(沈有忠)은 이번 대선에서 소형 정당이 속출한 것은 타이완 민주주의 발전의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하지만 현행 제도와 환경은 소형 정당에는 불리하다고 다소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둥우(東吳)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후버옌(胡博硯)은 현행 선거제도는 소형 정당이 쉽게 많이 생기면 정당정치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법을 참고한 것인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정치학 교수 취쟈오샹(曲兆祥)은 소형 정당이 국가에 의해서 성장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기본 지지층을 심화하여 정당의 체질을 건전화해야만 오랫동안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에서 전국구 비례대표 의석을 가늠하는 정당득표는 각 정당의 관건적인 대결의 장이기도 하다. 

총 19개의 정당이 34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다투고 있는데 기존의 양대당인 민진당과 국민당 외에도 지난 회기에 입법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친민당과 시대역량의 득표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는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시장을 위시한 타이완민중당, 타이완독립을 주장하는 일변일국행동당 등 새로 결성한 정당들이 두드러지게 적극적으로 대선에 참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당득표율은 반드시 3%를 초과해야만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5%를 초과해야만 의석 분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형 정당은 자원이 결핍한 상황 아래 대형 정당과 선거에서 힘을 겨루기란 매우 힙 겨우며 심지어 신속하게 포말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다.

제10대 입법위원 선거에서 소수 정당들의 득표율은 어떠할지 11일 선거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jennifer p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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